20일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로 도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거쳤다.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또 지난 2월 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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