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

법무부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

입력 2017-10-19 22:46
수정 2017-10-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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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전남 광양시 광영동에서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을 연다. 준공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정현복 광양시장,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법사랑타운은 외진 골목길 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해 범죄 예방 효과를 내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셉테드’(CPTED·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사업의 하나로 만들었다. 지난 2월 광영동을 사업지로 선정한 법무부는 기존의 셉테드 사업을 동 전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간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와 폐쇄회로(CC)TV·보안등 위치 재점검, 법교육 강연, 자원봉사자 범죄예방 캠페인 등 다방면으로 주민과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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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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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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