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충북·경북에 한명씩, 박성중 “원아웃 퇴출제 적용해야”

올해 마약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공무원 마약류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은 10명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인천교육청이 3명, 교육부 2명, 충북교육청·경북교육청 각 1명 등 교육공무원이 대다수였다. 이밖에 경찰청과 서울시, 경상북도에도 1명씩 있었다.

다만 인천교육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속 공무원 1명이 세 차례 입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올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8명이고, 이 중 교육공무원은 5명으로 집계된다.

교육공무원 가운데 인천, 충북, 경북교육청 소속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라 세 교육청 모두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인천교육청 소속 교사만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소속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통보를 접수하고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는 임용고시 합격 후 학교를 배정받고서 군에 입대했는데 복무 기간 중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소속 2명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 입건자는 없다”며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성중 의원은 “마약범죄에 연루된 교사들로부터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교사에게는 ‘원아웃 퇴출’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범죄 연루 공무원은 2013년 1명에서 2014년 5명, 2015년 1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7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1∼8월에만 8명이 붙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