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외유’ 김학철 사과…“늑대 우두머리” 발언 논란

‘물난리 외유’ 김학철 사과…“늑대 우두머리” 발언 논란

입력 2017-09-11 13:53
수정 2017-09-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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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놈, 어린놈 돌보듯” 언급…예결특위도 사임 안해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연수를 나섰다가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을 해 물의를 었던 충북도의회 김학철(충주1) 의원이 11일 공개사과 발언 내용과 상임위원회교체 등을 놓고 또다시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충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사과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과 언행으로 많은 도민과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여 오른쪽, 왼쪽을 아우르고 늑대의 우두머리가 약한 놈, 어린놈을 모두 돌보면서 가듯이 배려와 관용, 포용의 정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즉각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사는 등 도의회 내에서 새로운 논란을 만들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신이 마치 늑대 무리인 도민을 이끄는 우두머리로 표현한 김 의원의 사과 발언을 들으며 참담함을 느꼈다”며 “국민을 레밍에 빗댄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도의원이 하는 사과로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상임위원회교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잔류 여부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예결특위는 그대로 잔류하면서 상임위원회만 교육위원회로 바꾸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도민들은 김 의원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도의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예결위에 잔류하는 것과 교육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도 “(물의를 빚은) 김 의원에 대해 교원, 학부모들이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의 상임위원회교체가 새로운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는 만큼 원점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김양희 의장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로 배치하고,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국당 최광옥 의원은 행정문회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행정문화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도 사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박한범 의원은 예결특위를 스스로 사퇴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모니터링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국장은 “김 의원은 발언은 물난리 속 외유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자신이 늑대의 우두머리이고, 국민은 우두머리에게 끌려가는 늑대라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또 “이런 김 의원의 사고방식에서 레밍 발언도 나온 것”이라며 “사과를 한다면서 도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의 자리는 물러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원회로 자리만 옮기겠다는 것은 징계를 받고 사과를 하는 의원으로서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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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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