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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協 양준욱 회장

지자체에 과도한 권력 집중 지적
지방분권 실현 필요 조건 제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방의회는 인사권을 확보해 지자체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최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15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양준욱(60)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울신문과 만나 “시·도의회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듯 지자체를 견제하지만 정부·국회와 달리 지자체 쪽으로 과도하게 힘이 쏠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의장은 향후 1년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뜻을 모아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숙원을 이뤄 낸다는 각오다. 양 의장은 “지금처럼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감시·견제하는 시의회 인사권까지 휘두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시·도의회 인사 독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인데 시의원 106명이 정책보좌관도 없이 각개전투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지자체 살림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진 만큼 시·도의원들이 국회의원과 같이 보좌인력을 두고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원 106명에게 의원당 6급 정책보좌관 1명을 배정하려면 연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1985년 김대중 전 대통령 계보인 민주연합청년동지회(민청련) 강동지부 회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양 의장은 3·4대 강동구 의원을 지낸 후 서울시의회에서 7·8·9대를 지낸 3선 시의원이다. 8대 서울시의회에서 부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구의원 시절 제3대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 제4대 강동구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양 의장은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형 국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심을 지방의회로 끌어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