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조직 활동시기 확인…외곽팀장 외 10명 추가 입건
서경덕 “국정원서 돈 받았지만 한글 홍보비…댓글과는 무관”검찰이 5일 영장을 청구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개입)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국정원 간부→민간인 댓글팀장’으로 이어지는 댓글 지시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확인됐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당초 국정원은 노씨가 포함된 외곽팀장 30명에 대해 1차 수사의뢰를 하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적시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 방향이 국정원의 광범위한 대선 개입 과정과 윗선의 지시 여부로 재확인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외곽팀장 총 48명 외에 1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힌 점도 의미심장하다. 만약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장 48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받은 수령증(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할 경우 국정원의 자금 지원 흐름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1차 수사의뢰 후 수령증까지 건네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받지 못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검찰로) 넘어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원 압수수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팀장들이 팀원을 구할 때 기본 요건이 국정원에서 의뢰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며 모집 과정에 대해 밝힌 점도 눈길을 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우익활동’으로 생각한 사람도 일부 있다”면서 “팀원으로 활동한 다수를 전부 다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달 연휴 전까지 수사를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조사 대상이 여전히 많이 남았음을 암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도 국정원과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군과 국정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댓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댓글 작업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댓글 팀장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제안을 받았던 적은 진짜 전혀 한 번도 없다”면서도 “유네스코 한글 작품 전시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운반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제 교수직 및 20년 넘게 활동해 왔던 한국 홍보일을 모두 다 내려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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