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

입력 2017-09-05 17:33
수정 2017-09-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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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비자단체협, 법원 판결 불복…소송 추가 제기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또 항소와 별도로 10월 한달간 원고를 새로 모집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5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지만 손해배상에서 배제된 원고가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31일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426명 가운데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84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해 일부 원고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6 혁신리더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올해를 빛낸 인물 의정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2580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가 공동 제정·수여하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4선 중진 의원이자 제11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집행부 견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예리하게 발굴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꾸준히 연결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실이다. 특히 김 의원은 대형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교육 범위를 ‘교육 및 홍보’로 확대하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앞장섰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금고 보안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약정서상 은행의 선제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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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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