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복지부 직권취소 철회 대신 대상자 구제 조치에 협력 ‘가닥’

지난해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직권취소와 소송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 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손을 잡았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벌인 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천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로는 ‘올스톱’됐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을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본 사업에 동의해 공고와 대상자 선정 등이 수월하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에 선발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올해 청년수당 본 사업에 동의하자 지난해 문제도 매듭짓자는 취지에서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7월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이전 정부에서 정권 차원에서 청년수당 사업을 견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내린 직권취소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바뀐 것은 청와대 문건 정도인데, 이를 직권취소를 철회할 근거로까지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현장에서 주민을 접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와의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소 취하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직권취소 철회에 매달려 갈등을 이어나가는 것은 실익이 없고, 지난해 선정됐던 청년들을 구제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 손을 맞잡았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이들 청년에 대한 후속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직권취소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보건복지부가 후속 구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선정자 2천831명 가운데 구제 대상자는 500∼1천 명 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3분의 1가량은 이미 취업을 했고, 850명은 올해 청년수당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수당과 복지정책 협력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청년 문제조차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에게 미안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복지정책에서 서로 협력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