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해소를 목표로 다음 달 민간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물론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목표로 고용부는 다음 달 공공기관 852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포함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쯤 내놓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하고, 향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안전·임금 문제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고유해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한다.

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의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고용부는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향후 민간 기업들과 협의해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정시 퇴근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 정착에도 주력하고,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성평등 임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