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

학교를 비롯한 공공 급식에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밥상 물가’와 직결된 채소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채소가격 안정제’도 본격 시행된다. 해운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맡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6월 출범하고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가 도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쌀값 안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식품안전 문제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값이 회복되면 쌀 목표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변동직불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사회적경제를 농업 분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남 완주군이 로컬푸드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성공사례를 들은 문 대통령은 “과일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과일을 간식으로 넣는 방안을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가 도입하기로 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농가에 재배량의 최대 50%까지 출하량을 조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판매 가격은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토의에서 해수부는 내년 6월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선박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등 해운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물류 기능 마비 등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선박과 선원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된다.

해양경찰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해경 고위간부들의 현장경험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경 측은 1년 이상 함정 근무를 의무화하고 육·해상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해경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해경 출신이 청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