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첫 현장 방문… 반발 주민과 대치

신고리 공론화위, 첫 현장 방문… 반발 주민과 대치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8-28 22:30
수정 2017-08-29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범 35일 만에 울주군 찾아, 대책위 농성… 간담회 무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8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이후 35일 만에 첫 현장 방문이다. 그러나 예정됐던 원전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취소되는 등 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미지 확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경북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28일 서생면 주민들이 공론화위원회의 방문을 막기 위해 도로에 드러누워 있다. 공론화위원들은 서생면주민협의회 등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단체들과 30여분간 대치하다가 건설현장에 들어갔다. 울산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경북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28일 서생면 주민들이 공론화위원회의 방문을 막기 위해 도로에 드러누워 있다. 공론화위원들은 서생면주민협의회 등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단체들과 30여분간 대치하다가 건설현장에 들어갔다.
울산 연합뉴스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 5명, 지원단장 등 7명은 이날 오전 8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한 시간가량 더 이동해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입구에 오전 11시 10분쯤 도착했다. 그러나 서생면 주민협의회 등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범울주군민 대책위원회 주민 100여명의 반대로 30여분간 대치하다가 겨우 건설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주민들은 ‘원전정책 갈등 야기하는 공론화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공론화위가 건설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모두 점거하며 저지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김 위원장 일행을 만나 공사 중단 결정 등에 항의했다.

공론화위는 대회의실에서 김형섭 새울본부장으로부터 한수원 현황과 신형 원전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체 공정의 29.5%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위원들은 비공개로 현재 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를 방문해 터빈 건물 등 주요 설비를 확인했다.

공론화위는 원전 건설 재개·중단을 요구하는 주민을 각각 오후 2시와 4시에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주민 측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요식적 간담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해 간담회는 무산됐다. 다만 공론화위는 울산을 떠나기에 앞서 오후 4시 30분쯤 KTX 울산역 회의실에서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주민과 탈핵·반핵 환경단체 회원들을 만났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안전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