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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기준에 맞지 않고 공공기여도 부족”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심의 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14층 높이 4천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천여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로, 다른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5차례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해왔으나, 주민들은 계속해서 49층 재건축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시는 최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의 ‘35층 기준’과 맞지 않고,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정릉 스카이 연합이 있던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대의 건축제한 완화 안건이 통과됐다.

1968∼1978년 지어진 정릉 스카이 연립 5개 동(140가구)은 안전진단에서 사용제한(D등급 1개 동)과 사용금지(E등급 4개 동)을 받아 2008년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됐으며, 지난해 말 철거됐다.

서울시는 건축제한을 완화해 이 자리에 16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수정 가결됐다.

유원제일1차아파트는 1983년도에 지어진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도시·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초구 방배동 565-2번지 일대 성뒤마을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은 보류됐다.

시는 장기간 방치돼 훼손된 성뒤마을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공영복합개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