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美·日대사관 ‘反사드’ 인간띠 행진… 법원 “불허”

오늘 美·日대사관 ‘反사드’ 인간띠 행진… 법원 “불허”

입력 2017-08-14 22:44
수정 2017-08-1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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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관 기능·안녕 침해 우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요구도

1만명 참여 예정… 경찰도 불허
성주투쟁위 6개 연합체서 탈퇴

광복절을 맞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일본대사관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예고해 북핵 위협으로 시작된 서울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이어 법원은 14일 이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8·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이하 평화행동)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8·15 범국민대회’를 열고 사드 배치 철회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평화행동은 이날 미·일 대사관까지 약 2㎞를 행진한 뒤 대사관 건물을 포위하는 ‘인간띠 잇기’로 두 나라 외교관들을 압박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집회는 표면적으로는 ‘사드 반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중단 요구 성격이 더 짙다. 평화행동 등은 UFG 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사드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평화행동의 행진 경로를 사실상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집회’로 판단해 대사관 뒤편 종로소방서 부근 행진은 불허했다. 평화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간띠 잇기 행사’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행진은 경찰이 당초 허용했던 대로 광화문광장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까지만 가능하다. 당초 범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광장과 율곡로를 거쳐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나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행진을 계획했다.

이런 가운데 성주 주민들로 구성된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노선·운동 방식의 차이와 비민주적 운영 등을 이유로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6개 연합체에서 최근 탈퇴하기로 했다. 최근 국방부 등의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주투쟁위는 연합체 탈퇴와 함께 집행부 18명 전원의 사퇴 의사도 밝혔다. 성주투쟁위는 지난해 7월 성주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출범했다. 지금까지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반대 활동을 해온 단체는 성주투쟁위와 사드 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 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 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 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등 6곳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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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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