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장에 김진호 前합참의장

재향군인회장에 김진호 前합참의장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8-11 23:06
수정 2017-08-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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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전 합참의장. 연합뉴스
김진호 전 합참의장.
연합뉴스
재향군인회가 2년여의 내분 끝에 새 회장을 뽑았다. 향군은 1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임시 전국총회를 열어 제36대 회장에 예비역 육군대장인 김진호(75·학군2기) 전 합참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8명이 출마한 1차 투표에서 예비역 육군대위인 신상태(65·3사6기) 전 향군 서울시회장과 함께 1∼2위를 차지했고 2차 투표에서 대의원 절반을 넘는 185명(52.9%)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취임해 임기 4년 8개월 동안 향군을 이끌게 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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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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