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 5천명 ‘임용절벽’ 항의집회…“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교대생 5천명 ‘임용절벽’ 항의집회…“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입력 2017-08-11 16:42
수정 2017-08-11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역 총궐기대회…“학급당 학생수 감축”, ‘편한 서울근무 희망’ 반박도사범대 학생회, 기간제교사 채용 남용 금지 촉구

“졸속 단기대책 철회하고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수립하라”, “학급당 학생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라”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가 속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0일 서울역광장에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대생 총궐기대회를 열어 ‘임용절벽’으로 불리는 교사 선발예정 인원 급감 사태에 항의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이날 행사에는 경찰 추산 5천여명이 참여했다.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3천321명으로 2017학년도보다 2천228명이나 감소했다. 신규 임용 인원이 1년 만에 40% 넘게 급감하자 전국 교대생들은 연이어 기자회견과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교대생들은 내년 교원 선발예정 인원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1수업 2교사제 조기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중장기 교육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것도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사 증원이 불가피하다.

서경진 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생실습을 나가보니 학급당 학생이 25명을 넘어 학생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힘들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개인 역량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해왔다”면서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사정원을 줄이면서 이 약속은 언제 지켜질지 모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임용절벽’ 사태에도 “이기적인 교대생들은 편한 교사생활을 위해 서울지역 교사만 희망한다”는 비난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대에 올라 발언에 나선 경인교대 14학번 김정현씨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이기적이어서 지방교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방근무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사가 부족하다면 교육여건·인프라·교직문화를 개선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 교대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2018학년도 교사 선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이와 관련한 구호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미래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총궐기에는 교대 교수들 모임인 교원양성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도 동참해 2018학년도 교원 선발예정 인원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 등 24개 사범대 학생회가 참여한 ‘전국 사범대학 학생회 단위’도 광화문광장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시적 결원으로 인한 대체수요 이외 기간제교사 채용은 금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근무 중인 장기근속 기간제교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