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생필품사고 생일 축하금 챙긴 사립고 이사장

법인카드로 생필품사고 생일 축하금 챙긴 사립고 이사장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8-02 16:41
수정 2017-08-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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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사립 특성화고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생일 때 ‘축하금’을 수차례 받아가다가 적발돼 직위를 빼앗기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동대문구의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을 종합감사한 결과 이사장 B씨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건물 임대사업체 법인카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454차례에 걸쳐 식료품·간식·약 등 생필품비와 택시비 등 총 2032만여원을 결제했다. 또 같은 기간 매년 5월이 되면 자신의 생일에 맞춰 ‘축하금’ 명목으로 학교법인 임대사업체에서 50만원씩 받아가기도 했다. 11월에는 학교법인 설립자 제사를 지낸다며 50만원을 가져갔다. 그는 임대사업체 건물의 보험이 만기돼 받은 보험금 일부를 교육청에 보고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A학교법인이 매년 1∼2차례만 이사회를 열거나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법인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점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해당 학교법인 특성화고가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받고도 가벼운 몸싸움·말다툼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교장과 교감의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학교 측은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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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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