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국민 생명 두고 감형” 성토

“존 리 추가 수사 안 한 檢 책임… 文대통령, 재조사 협의해달라”

‘가습기 살균제’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유가족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참혹한 참사를 일으킨 옥시가 피해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5∼6년이 지나 겨우 100여명 넘는 사람과 합의한 것이 피해구제 노력인가”라면서 “어찌 감히 법원이 국민 생명을 두고 함부로 형량을 감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최승운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대표는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짐작은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그렇지 않느냐”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약자로 사는 게 가장 불쌍한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존 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들은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서둘러 추가 수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 수사 내용만으로 대응했다”며 검찰의 책임을 추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심각한 문제라고 했으면서도 아직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면서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과 협의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피해자 편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판결이고, 검찰 구형대로 판결해도 최소한의 처벌”이라면서 “엄청난 집단 살인사건인데도 정부나 검찰의 초기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도 “상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도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인들도 이번 판결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성진 변호사는 “1심 형량이 죄에 비해 모자라다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데 항소심에서 그것마저도 감형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