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탈출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문수생)는 최근 송모씨가 서울 신길동 A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송씨에게 2억 74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를 입원 치료한 정신병원은 환자가 병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간호사 등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4년 7월 병원을 탈출하려고 4층 병실 창문을 열고 나가다가 떨어져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 이에 송씨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창문에 잠금장치나 보호철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4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3년 11월 이 병원에 입원한 송씨는 평소 이유 없이 다른 환자들을 때리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심한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

1심에서 패한 병원은 “송씨의 탈출 시도는 의료진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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