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폭되는 찬반 논란’ 전문가 제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이후 증폭되는 논란의 중심에는 이해관계자의 손익계산을 넘어 ‘3개월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리잡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이 내릴 결정의 영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전력 수요의 30%를 충당하고 있는 원전 정책, 나아가 에너지 정책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6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한수원 노조는 대통령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전날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원전 논의는 충분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같은 날 울산시청 앞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탈핵단체 회원 50여명이 모여 신고리 5·6호기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이상대 공사 중단 반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은 “17일 대책위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상경 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찬반 양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공사 중단이든 재개든)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현재 30%인 원전 의존율을 2030년 16%까지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공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공론화를 시작, 26년 만인 2012년에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현재도 원자력 이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달 탈원전을 결정한 스위스도 1984년부터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 국민 투표만 5번을 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요와 전기요금 등 민생,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에너지는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의사 결정을 최대한 신중히 하는 게 맞고, 에너지원 간 믹스 논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면서 “단순히 수급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제도와의 연동, 산업, 환경과 전력망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기존 국가 정책을 무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 의사결정을 맡김으로써 이념몰이식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요 정책을 ‘민주적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에만 맡겨 놓으면, 합리적 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뜻이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더라도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는 게 좋다”면서도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선 적어도 1~2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