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 고용관계에 큰 영향 미칠 듯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2000여명을 연내 모두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5일 “지난해부터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고민해 오다 아예 이 제도를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무기계약직과 기존 정규직 간 직군 통합 또는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방안과 예산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규직화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투자·출연기관 20곳 가운데 11곳이며 인원은 2400명 정도다. 시는 향후 한 달간 이들 11개 기관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노측과 사측이 모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무기계약직 제로화’를 선언할 방침이다.

무기계약직이란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고 정규직처럼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지만 처우는 비정규직에 가까운 직군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놓여 ‘중규직’이라고도 불린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인력을 ‘안전업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고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기존 민간위탁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접 고용으로 바뀌어 신분은 안정됐지만, 무기계약직인 탓에 온전한 ‘일반직’(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안전업무직은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시가 동의하면서 이들 안전업무직은 바라던 바를 이루게 됐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000여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시도가 결실을 맺을 경우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대부분은 청소직 등 궂은일인데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 다른 직무를 요구하며 태업할 경우 다시 계약직 청소 노동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정규직화 방침을 검토 중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도 대부분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2012년 3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래 5년간 8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청소, 시설·경비, 조경·녹지, 연구·전시, 상수도·시설, 문화 분야 비정규직이 혜택을 봤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