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오늘 3∼4명 선정…법무부, 후보추천위 개최

검찰총장 후보 오늘 3∼4명 선정…법무부, 후보추천위 개최

입력 2017-07-03 10:36
수정 2017-07-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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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차관이 총장 후보 제청 가능성…이르면 금주 후보자 내정

추천위원장 “업무공백 최소화 위해 장관 대행체제서 회의 소집”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늘 윤곽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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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 인사말
정성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 인사말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 3~4명을 장관 권한대행인 이금로 법무부 차관에게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각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천거된 검찰총장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장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검찰총장이 공석 상태임을 고려해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대행체제에서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훌륭한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총장 후보로 천거 받은 전·현직 검찰 간부 13명을 상대로 병역·재산·납세 등을 검증한 후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천거 규모와 전례 등에 비춰 이번 후보군은 3∼4명으로 추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압축된 후보군은 이날 오후께 공개될 전망이다.

추천위원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학자·언론인·시민단체 대표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 교수 등 개혁 성향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 인적 구성이 후보군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현직 천거자는 사법연수원 17기 김희관(54)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 서울고검장, 18기 문무일(56) 부산고검장, 오세인(52) 광주고검장, 19기 김강욱(59) 대전고검장이다. 19기에서는 유일한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55) 의정부지검장도 이름을 올렸다.

전직 간부로는 15기 소병철(59) 농협대 석좌교수, 16기 이건리(54)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17기 김경수(57) 전 대구고검장, 신경식(53) 전 수원지검장, 18기 정인창(53)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 전 대검 강력부장이 명단에 들었다.

변 전 검사장 등 일부는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후보군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이 장관 대행 자격으로 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에 총장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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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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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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