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자영업 포화

하루 3360곳 열고 2491곳 닫아
상속 14조·증여 18조 증가내수 불황으로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83만명으로 집계됐다. 벌이가 시원찮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사업자도 121만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가 122만 6433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2002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폐업을 선택한 사업자도 15.1% 증가한 90만 9202명으로 2004년 이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3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고 반대로 2491개가 문을 닫은 셈이다.

자영업자로 불리는 개인사업자의 폐업 역시 83만 9602명으로 전년 대비 13.5% 늘었다. 2011년 84만 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폐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출 감소 탓에 세금조차 못 내는 사업자도 121만명으로 집계됐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창업이 속출한 반면 자영업 시장 포화로 사업을 접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불황의 그늘도 금수저들에게는 비켜 갔다. 지난해 상속재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4조 6636억원, 증여재산 총액은 19.1% 늘어난 18조 2082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상속·증여재산은 사상 최대 규모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사망자)은 449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7.2%에 그쳤지만 상속액은 6조 177억원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전체 세수는 233조 3000억원으로 전년의 208조 2000억원보다 12.1% 늘어났다. 소득세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70조 1194억원으로 사상 처음 7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도 15.4% 늘어난 13조 6833억원이 걷혔다. 이 중 서울에서 걷힌 양도소득세가 전체의 34.2%인 4조 6775억원, 서울에서도 이른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징수 실적이 절반 가까운 2조 2378억원에 달했다. 부가세 61조 8282억원(14.2%↑), 법인세 52조 1154억원(15.7%↑) 등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