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교육감 독자 폐지 불가…학교·학부모 강한 반발도 부담 조희연 “변화 열망·과거 기준 사이 딜레마” 고심…정부에 밑그림 제안

28일 발표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중 등 5개 학교 운영성과 재평가에서 이들 학교가 재지정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이번에 재평가를 받은 학교들은 2015년 평가에서 기준(100점 만점 중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된 곳들이다. 재평가에서도 60점 미만 점수를 받았다면 일반중·고교로 바뀔 처지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그간 “2015년과 같은 평가지표·방식을 적용해 재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2014년 취임 후 줄곧 ‘자사고 폐지’를 외쳐온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최근 불고 있는 변화를 향한 열망과 과거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행정가 입장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낀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재평가 결과가 자신의 평소 철학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자사고·외고 학부모·교장 등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를 선뜻 내놓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들은 국가정책을 믿고 수백억 원의 인프라 투자를 했다”며 “지정 취소가 되면 그간 노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며 압박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 부활과 하향평준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자회견, 거리집회, 행진 등을 통해 잇따라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이해집단 반발이 워낙 강하다 보니 회계부정 등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 한 지정을 취소할 정도의 평가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외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는 정성·정량평가가 섞여 있다.

외고는 평가지표 27개 가운데 14개(국제중은 26개 중 12개), 자사고는 29개 중 20개(정성·정량평가 동시 실시 1개 지표 포함)가 정량평가 지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평가에서 지정취소 결과가 나오면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교육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겠다고 나서면 교육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앞서 26일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자사고는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가 방향을 잡는다면 그에 맞춰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부에 ‘제2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도 제안했다. 교육청이 교육부보다 먼저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학생선발·설립 근거를 삭제하되 기존에 다니던 학생은 입학 당시 체제로 운영해 총 3년 안에 전환을 마치는 ‘일괄안’과 5년 주기 평가 시기를 맞이하는 학교부터 일반고로 바꾸는 ‘순차전환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