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853명 단속… 1년 새 21% 증가

대한민국에 ‘마약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과 직업운전자의 마약 복용 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마약사범은 지난해 8853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 7302명에 비해 2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의 증가세가 커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중 의사·치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은 110명으로 전년(5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일반인보다 쉽게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사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만큼 의과대학 단계에서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 버스 등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운전자와 폭주하면 도로 위 폭탄이나 다름없는 화물차 운전자의 마약 복용 적발 건수도 지난해 118명으로 전년에 비해 1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이윤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람을 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해 탈출구로 마약을 찾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가 거래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마약사범 가운데 회사원은 548명, 학생은 103명, 주부는 139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로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중 연예인 등 예술인은 40명(전체의 0.4%)이었다. 대표적인 마약사범 직업군으로 꼽혀 왔던 유흥업 종사자는 126명(1.4%)이었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마약 범죄가 일반 직업군으로 보편화됐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 양귀비 밀경 등으로 농업인 마약사범 증가세도 눈에 띄었다. 2012년 적발된 농업인 마약사범은 245명이었으나 지난해 534명으로 4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런데도 마약사범에 대한 불기소율은 최근 5년간 15~16%대를 유지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은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