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7개교 중 서울 4곳·대전 1곳 곧 결판…서울교육청 28일 발표 대부분 2019년 이후 예정…내년 교육감선거가 최대 변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재지정 시기가 임박한 학교의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서울의 외고 1곳과 자사고 4곳, 대전의 자사고 1곳이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가 예정돼 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만큼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대전의 대신고가 외고 또는 자사고 재지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세종의 세종국제고와 충남 삼성고가 재지정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론에 휩싸인 외고와 자사고는 전국에 각각 31곳과 46곳이 있다. 국제고는 7곳, 국제중은 4곳이다.

대부분 2019∼2020년 재지정 평가 계획이 몰려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앞으로의 외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의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8일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에는 대원·대일·명덕·서울·이화외고·한영외고 등 외고 6곳이 있고, 자사고는 25곳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발표한다.

이들 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 미달로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받은 곳으로, 이번 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중도 성향의 교육감이 재임 중인 대전교육청은 외고·자사고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고인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 운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됐지만, 2014년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고·자사고 폐지가 대통령 공약인 데다 진보 성향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일선 교육청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학생 서열화’라는 외고와 자사고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정 취소 외에 다른 방안도 거론된다. 지정을 취소할 경우 일부 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이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다는 인식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정 취소 말고도 외고·자사고 학생을 추첨제로 뽑는 등 학교의 선발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은 외고·자사고가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뽑기 때문에 학생들은 외고·자사고에 지원해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에 진학하면 된다. 하지만 외고·자사고 지원 시기를 뒤로 미루면 자연스럽게 지원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고·자사고 폐지에는 내년으로 예정된 교육감선거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14곳을 진보 교육감이 이끌고 있어 외고·자사고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지만, 내년 선거에서 보수 성향이나 외고·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새 교육감이 대거 당선될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일선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피로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 자체가 교육감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너무도 쉽게 뒤집히는 교육제도에 학부모들은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지금처럼 개인 철학을 가지고 기존 정책을 마음대로 바꾼다면 개헌도 매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