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10일 예비모임 갖고 안건 등 논의

판사회의 상설화·인사 제도 개선 등…‘마라톤 회의’ 예상도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개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할 101명의 판사가 속속 선발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등 전국 31개 법원은 자체 판사회의를 열고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전국 회의에 참석할 판사들을 선정 중이다. 선발 인원은 법원 소속 판사 수에 따라 1∼11명 정도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은 총 11명의 대표를 선발한다. 부장판사 3명과 단독판사 3명, 배석판사 3명 등 9명은 뽑았고, 나머지 2명은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고법 6명, 인천지법 5명, 의정부지법 4명, 서울가정법원과 동부·남부·서부지법이 각각 3명, 대구고법과 부산고법, 광주고법이 각각 2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했다.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될 안건도 차츰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일부 ‘대표 판사’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예비모임을 갖고 회의 안건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판사회의 상설화 문제를 비롯해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의 재판 독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러 안건이 논의되는 만큼 분과별로 심층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박 2일 ‘마라톤 회의’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가 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졌다.

조사위는 4월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일부 확인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이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했고,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현안과 관련해 전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19일 회의가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