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면 경제가 아닌 안전 관련 부처 아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상 목포해양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찰학회·한국해양경찰학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통령 후보의 치안공약 검증’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외청이었던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19대 대선에 나서는 주요 후보 5명 모두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부활시키는 공약을 내놨다.

박 교수는 “해양경찰청이 차기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산하로 재편된다면 ‘안전’이 ‘경제’에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경제’는 비용을 수반하는 ‘안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등을 담당하는 해수부 아래 안전·방제 등을 맡는 해양경찰청이 있으면 자칫 국민 안전이 경제논리에 희생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바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제대로 안전정책을 펼 수 있도록 ‘안전부처’ 소속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존 국민안천처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국민안전부로 격상시키고 그 아래 해양경찰청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4년부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사무’로 국한돼있는 해경의 업무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순길태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마약·밀수 등 범죄는 해상에서 자행되지만 이를 예방·단속하려면 (육상에서의) 사전 정보활동과 첩보수집이 필수적”이라면서 “안철수,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공약에서 해경의 수사권과 정보권 강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