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檢이 우병우 영장기각 초래…수뇌부 수사와 개혁해야”

퇴진행동 “檢이 우병우 영장기각 초래…수뇌부 수사와 개혁해야”

입력 2017-04-13 10:56
수정 2017-04-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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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세월호참사 3년 기억문화제 등 개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은 각종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있어서 ‘팀플레이’를 하며 그 실체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문건 유출과 기밀 누설로 수사 방향을 틀었던 동업자이자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도대체 우 전 수석 수사 200여일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검찰이 우 전 수석과 연결된 조직 내부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열심히 수사하는 시늉만 낸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잦은 통화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혐의 중 핵심은 검찰 수사 개입 혐의”라면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수사 개입으로 의심되는 통화내용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은 검찰이 초래한 것”이라며 “검찰은 정의를 세우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해바라기였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받는 대선 정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퇴진행동은 “미국 칼빈슨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향하고 중국 항모 랴오닝호도 한반도 상황을 주시 중”이라며 “전쟁위기 상황을 기회 삼아 한국 대선에서는 뚜렷하게 국정농단 세력의 재집결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대선에도 영향을 뚜렷이 미쳐 전반적으로 지난 몇 달씩 촛불이 외쳤던 사회 대개혁 과제는 사라지고 다시 박근혜 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라며 “촛불의 요구인 국정농단 세력의 엄중한 처벌도 서서히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을 하루 앞둔 15일 ‘22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 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본 집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국내 91개 지역과 해외 11개국 40개 도시에서 ‘세월호 참사 3년 전야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발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다.

오후 1시 안산역 광장에서 출발해 안산합동분향소로 이어지는 행진이 예정됐다. 오후 3시부터는 분향소에서 단원고 5기 졸업생 합창 등 행사와 분향소 헌화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노동당도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우병우의 위법행위와 이를 방조·조력·은폐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특별검사가 규명토록 하는 ‘우병우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검찰 기소독점 완화 형사소송법 개정 ▲ 검찰 인사 국회 통제권 확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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