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내면 염치없는 행동”

이재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내면 염치없는 행동”

입력 2017-03-16 15:25
수정 2017-03-16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이 파면된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의 후보에게 누가 표를 찍어주겠느냐”며 “대통령이 파면되도록 한 그 사람들이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속된 말로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사죄하고 대통령 잘못 모신 책임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당이 좌지우지되던 책임을 지고 반성한다는 선언을 하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보수 후보 다 모아도 효과가 나오겠는가 대선 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역할이 있으며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제왕적 권력 위주의 구시대가 마감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기 위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개헌하면 중앙정부의 권력분산뿐만 아니라 내각의 권한도 지방정부와 과감하게 분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을 인구 100만명 단위의 50개 광역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해 중앙정부가 가진 예산·재정·치안·교육·행정·입법권을 광역정부로 넘겨 무늬뿐인 지방자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도 50개 광역시에 4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일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은 준자치단체로 전환해 광역정부의 장이 임명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개헌안에 이 같은 행정구역 개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지방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단체의 신입사원 채용 때 해당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독일처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지금 이 나라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령들이여 산자들이 당신들의 못다 한 몫을 하겠습니다. 편히 쉬소서”라고 썼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