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서울광장 텐트 막는 것은 직권남용” 박원순 시장 맞고발

탄기국 “서울광장 텐트 막는 것은 직권남용” 박원순 시장 맞고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3-03 22:36
수정 2017-03-03 2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영수 특검팀·박지원 대표도 고발

서울광장에 설치한 농성 텐트를 두고, 서울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단체가 서로 고발을 주고받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대형 천막과 텐트가 3일 서울광장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대형 천막과 텐트가 3일 서울광장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3일 오전 남대문경찰서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탄기국 측은 박 시장이 먼저 서울광장 텐트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형사고발해 자신들을 협박하고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탄기국 권영해·정광택 공동대표와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7명을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서울시는 탄기국의 서울광장 무단 점유가 서울시의 광장 관리 권한을 침해했으며, 서울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적법한 공무 수행 환경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고발했다고 했다.

탄기국은 지난 1월 21일부터 서울광장에 신고하지 않은 텐트 40여동을 세운 뒤 한 달 넘게 농성 중이다. 탄기국 관계자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 텐트는 용인하면서 서울광장 텐트를 형사고발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평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텐트와 서울광장 텐트 농성자 모두에게 철거를 요청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똑같은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광화문광장과 달리 서울광장 텐트 농성자들은 농성 초반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 집시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탄기국은 또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특검팀은 피의사실 공표, 협박, 특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들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3-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