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에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재산 추징 염두에 둔 보전 조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과정 전반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총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최씨가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죄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특검은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부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한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최씨 공소장에는 이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적시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뇌물수수 관련해 최씨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서는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부분에 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학과 재학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승마계 관련 감사에서 ‘최씨와 반대편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과를 냈다는 이유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찍어낸’ 부분에는 박 대통령,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포함됐다.

정유라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 규정을 지켜달라며 편의를 봐주지 않는 교사를 찾아가 폭언을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엔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