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중앙정부 예산 확보해 위기 넘겨야”

“저성장 시대, 중앙정부 예산 확보해 위기 넘겨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수정 2017-02-28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

서울시·자치구 예산 담당자 참가
재정 절약·데이터 분석법 등 청강
“큰 그림 제시·돈 흐름 짚어 도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년 지방재정포럼’이 27일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제1차 서울 포럼 이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남·부산, 전북·전주, 제주, 부산·경남, 충남·북 등 권역별로 차례로 열린다.
27일 ‘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예산 관련 특강을 듣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7일 ‘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예산 관련 특강을 듣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 포럼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예산 담당자 52명이 참가했다. ‘지방재정위기 극복 전략-중앙예산 분석 및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골목경제’, ‘정보공개로 본 예산 낭비 및 절약 사례 분석’,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등 예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정 소장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지방정부에도 재정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성장에 기댄 자치구 살림은 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위기는 경직예산 비율이 높은 기초정부에 큰 타격”이라며 “재정 절감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행자부 과장은 “행자부에 28일 지역경제지원국이 신설된다”며 “지역경제지원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소장은 서울위키, 정보소통과장, 서울 계약정보, 서울 건설알림이 등 예산과 재정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한 뒤 “뉴욕, 워싱턴 등 해외 선진국 사이트인가 싶을 만큼 탁월하고 혁신적인 사이트”라며 “예산 등을 한눈에 파악해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 공무원은 “자치구에서는 작은 그림만 그렸는데 좀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전체 예산의 흐름을 짚어 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28일까지 이어진다. 김미정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총괄팀장, 금천구 공모사업팀 등이 각각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예산인만을 위한 예산’, ‘재정가뭄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 전략과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또 ‘서울시 자치구 재정가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도 연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2-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