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중앙정부 예산 확보해 위기 넘겨야”

“저성장 시대, 중앙정부 예산 확보해 위기 넘겨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수정 2017-02-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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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

서울시·자치구 예산 담당자 참가
재정 절약·데이터 분석법 등 청강
“큰 그림 제시·돈 흐름 짚어 도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년 지방재정포럼’이 27일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제1차 서울 포럼 이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남·부산, 전북·전주, 제주, 부산·경남, 충남·북 등 권역별로 차례로 열린다.
27일 ‘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예산 관련 특강을 듣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7일 ‘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예산 관련 특강을 듣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 포럼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예산 담당자 52명이 참가했다. ‘지방재정위기 극복 전략-중앙예산 분석 및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골목경제’, ‘정보공개로 본 예산 낭비 및 절약 사례 분석’,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등 예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정 소장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지방정부에도 재정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성장에 기댄 자치구 살림은 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위기는 경직예산 비율이 높은 기초정부에 큰 타격”이라며 “재정 절감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행자부 과장은 “행자부에 28일 지역경제지원국이 신설된다”며 “지역경제지원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소장은 서울위키, 정보소통과장, 서울 계약정보, 서울 건설알림이 등 예산과 재정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한 뒤 “뉴욕, 워싱턴 등 해외 선진국 사이트인가 싶을 만큼 탁월하고 혁신적인 사이트”라며 “예산 등을 한눈에 파악해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 공무원은 “자치구에서는 작은 그림만 그렸는데 좀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전체 예산의 흐름을 짚어 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28일까지 이어진다. 김미정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총괄팀장, 금천구 공모사업팀 등이 각각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예산인만을 위한 예산’, ‘재정가뭄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 전략과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또 ‘서울시 자치구 재정가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도 연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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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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