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주권 침해된 날 소녀상 이전요구…국민에 상처”

“영토주권 침해된 날 소녀상 이전요구…국민에 상처”

입력 2017-02-23 14:57
수정 2017-0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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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성명 발표…3·1절 평화대회 추진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23일 “일본에 의해 영토 주권이 침해된 날에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낸 외교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민행동은 이날 외교부가 부산시, 부산 동구청, 부산시의회에 국제 예양과 관행 측면에서 일본 공관 앞 소녀상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 14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같은 성명을 냈다.

부산시민행동은 “일본이 초·중학교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라는 학습지도 요령을 고시한 이달 14일에 우리 외교부는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며 “영토 주권이 침해된 날, 국민 주권의 상징인 소녀상이 또 한 번 시련을 맞았다”고 말했다.

부산시민행동은 “외교부의 소녀상 이전 입장 때문에 부산시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도 발의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상처를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민행동은 “외교부는 민심과 역행하는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부산시도 소녀상을 관리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오는 3·1절에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2017 소녀상을 지키는 천개의 의자’라는 제목으로 평화대회를 열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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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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