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천600억 지원 42% 불과…나머지 교육청·정부 갈등 여전

올 한해 지원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내년부터 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8천6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2조748억원이지만 정부가 약속한 8천600억원은 42%에 불과해 나머지 예산 지원을 두고 교육청과 정부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해결됐지만, 학교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쓰일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대구·부산 등 10개 교육청 전액 편성…“보육 대란 막아야”

대구와 경북, 부산 등 10개 교육청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1천140억원, 어린이집 710억원 등 내년 누리과정 예산 1천850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유치원 1천167억원, 어린이집 1천14억원 등 2천181억원을 편성해 도의회로 넘겼다.

두 지역 모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회와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 누리과정 1년치 985억원,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1천273억원 전액을 편성했다.

대전시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550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694억원 등 모두 1천244억원의 예산을 짰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726억원만 세웠던 충남교육청도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천94억원을 반영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다.

강원과 충북·경남교육청도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담보하지 못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3년간 한시적이나마 지원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 정부 지원액만 우선 편성…부족분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

내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8천600억원으로 1년에 필요한 예산의 42%에 불과해 나머지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년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교육청들은 우선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액수만큼만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276억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보고 부족분 382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지만, 380억원가량 정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예산 마련에 나섰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도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증액돼 3개월분 114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 “부족 예산 교육청이 떠안아야할 형편…근본대책 마련해야”

여·야 합의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천915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2천360억원만 반영한 8조1천47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현재 시의회가 심의 중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인 2천50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내년도 인건비와 사업비와 축소 편성하는 등 약 3천억원의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7천500억원에 대한 재원마련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320억원만 편성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나머지 예산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3일 “특별회계 신설로 누리과정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해결됐으나 재정 측면으로 보면 지방교육재정이 망가졌다”며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부금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쓰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천 이주영 이종민 이해용 김용민 백도인 신민재 이윤영 형민우 김선경 전지혜 김근주 이영주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