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중요정보 뺀 공람공고에도 부산시 “절차상 문제없다”

엘시티 중요정보 뺀 공람공고에도 부산시 “절차상 문제없다”

입력 2016-11-24 15:24
수정 2016-11-24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엘시티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관련해 부산시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24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진영 의원은 “2009년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뺀 채 공람공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개발계획 변경으로 중심지 미관지구가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어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해안부 건축물의 60m 높이 제한이 해제됐지만 공람공고에는 공원 면적 변경만 넣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뺀 채 공람공고를 하다 보니 ‘주민 의견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경덕 부산시 감사관은 “이번 문제가 불거진 이후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2011년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한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문제없도록 만들어 놨을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심의 결과에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중심지 미관지구였던 해운대관광리조트 부지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 등을 원대로 처리해 엘시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감사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가 감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