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서 재판 쟁점 정리…3명 출석 하진 않을 듯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이 내달 13일 열린다.

세 사람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심문은 서초동 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최씨 등 세 사람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최씨는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고, 지인이 운영한 흡착제 제조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다.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 넣었다.

KT에 이동수씨 등 차은택(47·구속) 측근들을 앉히고 68억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부분도 포함됐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에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