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주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점(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작년 7월 한류 확산과 문화·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단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현 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이 붙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0일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면담은 24∼25일로 잡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2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잇달아 독대하고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재단을 설립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7∼8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실무 작업을 맡겼다.

최순실씨는 그 즈음 박 대통령에게서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대통령의 주도로 설립·모금 작업은 안 전 수석에게, 인사·운영 관련 사안은 최씨에게 각각 분배된 것이다.

최씨는 9∼10월께 문화 관련 재단에서 일할 임직원들을 직접 면접해 뽑고 재단 명칭을 ‘미르’라고 작명했다.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정관을 마련한 것도 최씨였다.

K스포츠재단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설립됐다. 대기업에 대한 출연금 모금과 출연금 액수 할당이 모두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다.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불법 행위도 예사로 저질러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업들이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납부했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