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박 대통령은 20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검찰은 40여쪽에 달하는 공소장에서 최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피고인 3명에 이어 박 대통령의 지위, 역할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라고 한 뒤 “2013년 2월 25일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 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해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설명은 한 문장이나 최고 통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광범위한데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의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담은 박 대통령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 2015년 7월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들에게 갹출해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 설립하라고 지시.

-박 대통령,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들로부터 갹출해 문화재단 만드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 살펴봐달라고 요청.

-박 대통령, 2015년 10월 안종범에게 ‘10월 하순 예정된 리커창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 MOU 체결해야 하니 재단설립 서두르라고 지시.

-박 대통령, 2015년 10월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 있다는 뜻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과 이사진은 이렇게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 지시.

-박 대통령, 2015년 12월 안종범에게 ’K스포츠재단 임원진은 이렇게 정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 지시.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 전달.

-최순실, 2014년 10월 딸 정유라의 초교 학부형이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대기업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받고,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

-박 대통령, 2014년 11월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 대우받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기술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 서울 종로에서 대통령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과 독대하고 ’현대차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언급. 이후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0억원 상당의 제품 납품.

-이를 대가로 최순실은 케이디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샤넬백과 현금 등 5162만원 상당 받고, 2016년 5월 대통령 프랑스 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

-박 대통령, 2016년 2월 안종범에게 최순실이 만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회사 소개 자료 등을 건네고 위 자료를 현대차에 전달하라고 지시. 대통령은 그 즈음 이뤄진 현대차그룹 등 회장 단독면담이 마무리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고 지시. 그 결과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현대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광고 5건 수주, 9억 1807만원 상당 수익 얻도록 해.

-박 대통령, 2016년 3월 안종범에게 ’롯데 신동빈과 단독 면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이어 직후 이뤄진 독대 직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지시 상황 챙기라고 지시. 결국 롯데는 75억원 부담.

-박 대통령, 2016년 2월 포스코 그룹 회장 독대 때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서 자문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청.

-박 대통령, 2015년 1월 안종범에게 ’이모라는 홍보전문가가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 대통령은 또 2016년 2월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박 대통령, 안종범에게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를 소개시켜줘라‘고 지시.

이같은 공소장 내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에게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또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수사팀을 지휘했던 노승권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비공개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여부 및 수사방향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서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거기에 기재된 게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9%는 저희가 입증가능한 것만 적시했다.”고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