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박정희 동상에 서울시 부정적 입장 밝혀

광화문광장 박정희 동상에 서울시 부정적 입장 밝혀

입력 2016-11-04 22:24
수정 2016-11-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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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고정 조형물 인정 없어…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가능”

최근 일부 보수 진영이 추진 계획을 밝혀 논란을 빚은 서울 광화문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광장은 비우고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2009년 조성된 이래 새로운 고정 조형물 설치는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상이라는 것은 광화문광장의 상징성과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논의돼야 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2일 출범식에서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 모금운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혀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박정희 동상은) 광화문광장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처리될 것은 아니다”며 “추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고정 시설물은 인정된 것이 없고, 비우고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에 따라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대형 태극기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영구적 설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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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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