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문화융성사업 예산 등 삭감 방침에 사태 주시

전국 지자체들이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최순실표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 입장을 밝히자 각종 문화 관련 사업 추진은 물론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곳곳에서 나온다.

3일 각 시·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고양시에 조성을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자로 CJ E&M이 선정되고, 도가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과정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의혹이 제기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한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K-컬처밸리 부지 공급 과정에 법적 하자나 특혜는 없었다”며 “CJ E&M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누가 관련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예정 부지는 2005년 시작했는데도 그동안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던 땅”이라며 “도와 CJ는 컬처밸리 조성 협약 이전부터 이곳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 일부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가 확산하고, 만약 차은택 씨가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K-컬처밸리는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계획에 따라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부지에 호텔과 상업시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CJ가 2017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는 또 통일부·강원도와 함께 추진 중인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비로 통일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300억원을 야당이 삭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생태평화공원 조성 구상을 밝힌 뒤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그동안 북한과 협의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척은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 사업의 하나로 1천500억원을 투자해 2018년 개관하려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융복합공연장 건립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문화융성 사업 예산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을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역 대표 한류축제로 발전시키려던 부산시도 정부의 문화융성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각 지자체는 표면적으로 “꼭 필요한 조직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억원 늘어난 37억원(국비 24억원, 지방비 13억원) 편성하려 했으나 이번 사태로 국비 증액이 불투명해지자 지방비 예산도 올해와 같은 10억원만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센터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들은 “현 정부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도 정부의 문화융성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경우,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을 지역 대표 한류축제로 발전시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4일 오전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제2센터 개소식이 연기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번 최순실 사태로 대기업들의 센터 지원 의지가 꺾여 센터 운영 자체가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사업 예산 삭감이나 규모 축소 등 추이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