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 포함 안 돼…서울시 “자체 사업으로라도 할 것”

‘깔창 생리대’에서 시작된 저소득 청소녀 생리대 지원 사업이 내년에 계속될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저소득 청소녀 생리대 지급 사업비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돼있지 않다.

복지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9월에 이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만약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의 등을 통과하면 내년에 수시 배정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3개월치 생리대를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5만6천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만 11∼18세 청소년 19만8천명,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 9만2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관련 예산은 추경으로 30억1천만원을 확보했다.

보건소에 와서 생리대를 받아가도록 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소 방문시에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봉투에 지급하도록 했다.

각 시도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정부 부담비율은 약 48%이다. 서울시에는 30%, 다른 지자체에는 50%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도 예산을 받아 지난주 각 자치구로 내려보냈다. 서울시 몫 예산은 시비와 자치구비를 모두 합하면 10억7천700만원으로, 약 5만명에게 3개월치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미 추석 전부터 만 10∼19세 9천200명에게 생리대 지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추경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곧바로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고, 이후에 추가 협의를 하라고 통보가 왔다”며 “이미 7월에 신청을 한 청소녀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강행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주시, 대구시, 인천시 부평구 등 지자체 10곳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생리대 지원 사업을 두고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단독으로라도 생리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일단 예산을 편성해두고 정부 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