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지방공기업 총부채는 72조2천억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지자체의 채무총액은 27조 9천억원으로 전년의 28조원보다 1천억원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3.4%로 전년의 14.8%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행자부가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go.kr)에 통합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가 없는 지자체는 2014년 63개에서 지난해는 70개로 늘었다.

지자체 채무총액은 2011년 28조 2천억원, 2012년 27조 1천억원, 2013년 28조 6천억원, 2014년 28조원, 지난해 27조 9천억원 등 28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재정 지표인 채무비율은 전국 평균이 13.4%로 전년보다 1.4%포인트 감소했으며 광주(소속 기초단체 포함)만 21.14%로 2014년보다 0.34%포인트 증가했다.

채무비율은 인천이 전년보다 4.87%포인트 줄였으나 30.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24.31%), 대구(22.29%), 광주(21.14%), 서울(19.02%) 등 순이었다.

채무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자체는 경북 성주군으로 2014년 18.3%(채무액 648억원)에서 지난해 5.0%(채무액 222억원)로 13.3%포인트 하락했다. 성주군은 산업단지 조기 분양으로 2021년까지 상환할 예정인 지방채를 지난해 조기 상환했다.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는 72조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4천억원 줄어 전년(3천억원 감소)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65.2%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으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이밖에 지난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집계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02%로 전년보다 2.12%포인트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예산규모에서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26조 6천억원으로 13.6%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3.79%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74.17%), 경기(69.62%), 인천(67.66%), 부산(61.73%), 세종(60.98%) 등이 60%를 넘겼다.

반면 전남은 29.47%에 그쳤고 강원(31.18%), 전북(31.63%), 경북(34.49%), 충북(38.42%) 등은 30%대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부산(5.19%포인트)과 세종(4.50%포인트) 등 15개 시도가 상승했고 대전(-0.98%포인트)과 서울(-0.38%포인트)은 하락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시(82.28%)였고 전남 신안군은 9.86%로 가장 낮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