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려진 아기들 서울로 몰린다…8배로 증가

전국 버려진 아기들 서울로 몰린다…8배로 증가

입력 2016-10-25 07:59
수정 2016-10-25 0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에서 버려지는 아기들이 서울로 몰리며 서울의 유기아동 숫자가 8배 넘게 뛰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108명으로, 연말까지 2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적용된 이래 숫자가 폭증했다.

2011년 24명에서 2012년 67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224명으로 늘었다. 2014년 220명, 2015년 206명이다.

반면 다른 지방은 2011년 64명에서 2013년 46명으로 되려 줄었다.

그나마 경기도 군포에 베이비박스가 더 생긴 이래로 서울은 증가세가 둔화했다.

서울시는 버려진 아기들의 80%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 교회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가 널리 알려지며 전국에서 오는 것이다.

베이비박스는 형법상 영아유기죄와 아동복지법 등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현행법에 철거나 폐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철거할 수도 없다.

갑자기 돌봐야할 아기들이 급증하자 서울시는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에 각각 39억원과 15억 5천만원을 추경으로 확충해 급한 불을 껐다.

아동복지 사업이 2005년 지방정부 소관으로 넘어온 데다가 작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지원도 중단돼 100% 시비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며 “큰 아이들에 비해 아기들을 돌보는 데 시설종사자가 많이 필요하므로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시내 아동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가깝다는 것이 서울시 분석이다.

현원이 2천837명으로 정원(3천299명)보다는 적지만 시설 노후화와 손길이 많이 가는 아기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궁여지책으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와 협의해 2014년 7월부터 충남, 충북, 제주, 부산으로 아기들을 보내고 있다.

올해 2월까지 아기 38명을 보냈고 연말까지 14명을 추가로 분산할 계획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