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용산공원부지 답사 요청…국토부 “미군에 요청할 일”

박원순, 용산공원부지 답사 요청…국토부 “미군에 요청할 일”

입력 2016-10-24 07:45
수정 2016-10-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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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용산공원 조성방식 둘러싼 대립에 이은 신경전

용산공원 조성 방식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 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공원 부지 답사를 놓고도 삐걱대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는 서울시와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국토부의 모습이 박 시장의 부지 방문을 두고도 재현된 모양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국토교통부에 ‘서울특별시장의 용산공원 조성지구(용산미군기지) 현장답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용산공원의 중요한 협의 주체인 서울시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 및 관계자가 현재 용산 미군기지인 공원조성지구 출입에 대한 국방부, 주한미군 등의 협의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가 수립 중인 공원조성 계획과 그간의 조사내용을 현장설명을 통해 공유해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시는 국토부에 용산 미군기지 현장답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시 및 참석자 등 구체적 사항은 실무협의 후 별도 통지하겠다고 했다.

이 공문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회신을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에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시민과 관련 기관의 출입이 제한적인 상태”라며 “공론화·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이 진행되면 용산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현장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공문에 대한 회신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박 시장의 용산미군기지 출입은 시가 직접 추진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방문 필요성 등에 대해 서울시의 공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방문 승인은 국토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를 통해 미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가 국토부 산하기관도 아닌데, 서울시장의 미군기지 출입 문제를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정확한 방문 일시와 참석자 등 신원, 방문 목적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서울시장이 무엇을 보고 확인하러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등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필요한 설명은 얼마든지 서울시에 해야 하겠지만, 공원 부지에서 설명하는 문제는 방문 절차 등이 있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5월 박 시장이 브리핑을 열어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국토부가 4월 발표한 콘텐츠 선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시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공원조성 안이 정부부처 7곳의 개별사업을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한 양상이라며 온전한 형태의 공원조성 계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국토부도 5월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참여하는 ‘용산공원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공원설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내년 말 확정될 예정이며 계획안은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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