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에게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한 벌과금이 6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부과된 벌과금 중 미제액은 657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벌과금 미징수 액수와 건수는 2014년 420억원(4972건), 2015년 572억원(5228건)에서 올해 657억원(5535건)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과 사기 등 범죄도 능가하고 있다. 외국인 교통사범은 2014년 8147건에서 2015년 1만 718건으로 31.6%, 외국인 사기는 2014년 3097건에서 2015년 3864건으로 24.8% 늘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