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손실 작년 3천억대…전동차·시설물 개선 등 위한 국비지원 ‘0’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전동차 2대 중 1대는 20년이 초과하는 등 노후화했지만 국비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서울메트로 전동차 1천954대 중 1천184대(61%)가 20년을 초과했으며 25년 초과는 268대로 14%에 달한다고 밝혔다.

1호선은 25년 초과 전동차가 40%에 이르고 2호선 17%, 3호선 12% 등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은 “메트로가 2020년까지 노후차량 484대를 교체하는 데 드는 재원이 6천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2호선에서 기대수명을 초과한 차량 268대 중 145대(54.1%)가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량 53.1%, 터널 44.5%가 30년이 지났고 광전송설과 전구형 신호기는 100%, 전선로(60.1%), 변전설비(50.0%)도 내구연한을 넘겼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노후시설 재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 요청을 했고 작년과 올해 예산 편성시 국토부가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 지원이 되지 않았다”며 “지하철 노후시설 방치는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이 작년에만 3천154억원인데 정부 지원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지하철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작년에 무임수송 인원이 2억 5천만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4%였다.

안 의원은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 무임수송 감면액 증가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정부 국고지원 등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