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또 충돌

정부 “올해 미도입 땐 인건비 동결”
朴시장 “노사합의 폄하” 강력 비판

‘청년수당’ 등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돌해 온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에는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또다시 부딪쳤다. 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서울시 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날 성명을 대표로 발표하며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과 합의로 서울지하철 파업이 종료돼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119개 국가 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에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5개 공사 노조와 집단합의안을 도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가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성과연봉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는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페널티 방침’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사와 서울시의 노력에 칭찬은 못 할망정 합의와 파업 종결을 폄하하는 중앙정부는 제정신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또 “정부가 갈수록 이성을 잃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서울시도 공식 입장을 내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간 합의했을 때만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는 “노동정책은 노사 간 자율적이고 충분한 협의의 기반 위에 서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특히 성과연봉제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조건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