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제출 요청 사실상 ‘거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국감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문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원고본 제출 요구에 “현재 심의중인 원고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논란이 일어난다면…”이라며 사실상 공개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유 의원은 “국감을 위해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못하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제출을 재차 요구했지만 이 부총리는 “공개가 어려운 경우 (국회법에 따라)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정으로 전환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고본 집필을 마치고 개고본 심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와 국편은 11월까지 개고본 수정·보완 및 현장검토본 심의를 거쳐 11월 말 현장검토본을 역사과 교원, 역사 전문가 등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12월 초에는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전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결재본을 최종 확정, 내년 3월 새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문위 국감은 여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사진행 발언만 하다가 28일 국회에서 교육부 국감을 다시 열기로 하고 산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