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소재 불명자 빨리 검거하고 관리 인력 늘려야”

성범죄 발생 증가로 인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수도 5년 새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수는 2011년 3천93명에서 2013년 1만24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말에는 2만7천886명에 달했다.

관리해야 할 성범죄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의 관리를 벗어나는 경우도 한해 1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의 ‘소재 불명자 발생 및 확인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2명의 소재가 신상정보와 달랐고, 이 중 72명은 검거했지만 40여명은 7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2014년에는 184명, 작년에는 164명의 소재 불명자가 발생했다.

강 의원은 “소재 불명자의 성범죄 재범 확률이 높은 만큼 이들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하고, 늘어나는 신상공개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이들의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에서는 6개월마다 이들의 신상정보 진위를 확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