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리 법은 투기꾼ㆍ부자 위한 법…세상을 바꿔야”

박원순 “우리 법은 투기꾼ㆍ부자 위한 법…세상을 바꿔야”

입력 2016-08-28 16:09
수정 2016-08-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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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출간 기념 북콘서트…“반기문 총장보다 내가 영어 낫다” 농담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관련된 법률은 투기꾼과 부자들을 위한 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기의 재판’은 박 시장이 1999년 펴낸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를 17년 만에 다시낸 개정판이다. 소크라테스, 예수, 잔 다르크, 드레퓌스 등 역사에 남은 유명한 재판 10개를 뽑아 정리했다.

박 시장은 ‘정의란 무엇이냐’의 대답으로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고 대답한 뒤, “현실적인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집 소유자 동의율이 50%를 넘으면, 동의하지 않는 49%가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투기꾼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서울시장이 된 이유는 도시 작은 방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와 가난한 청년을 보호하려 시장이 됐는데, 투기꾼 말을 들어야겠느냐”고 반문하며 강제철거를 중단시키고서 주민과 합의를 이끌어 낸 옥바라지 골목 사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옥바라지 골목은 실정법 절차에 따라 (철거가) 된 것을 막고 못 한다고 한 것”이라며 “전교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교사 노조를 법외 노조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가장 절박한 사안’을 묻는 말에는 “서울시장을 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두 번째 임기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며 “5년간 해온 것을 어떻게 성과 있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부분이 생겼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영어를 잘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며 “그분과 우리 세대가 조금 다르다”고 농담으로 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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